【에이블뉴스 김경식 칼럼니스트】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휠체어, 자세유지기기,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환경제어장치, 시각·청각 보조기기와 각종 접근성 제품은 흔히 ‘장애인용품’ 또는 ‘보장구’라고 불린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은 보조기기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중증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다. 지역사회에 나가고, 학교에 다니고, 직장에 출근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참여 수단이다. 의사소통기기 역시 전자제품 하나가 아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선택하고, 거부하며, 타인과 동등하게 소통하기 위한 언어적 권리의 기반이다.

따라서 장애인 보조기기 정책은 ‘어떤 물건을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권, 의사소통권, 교육권, 노동권과 자립생활을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보조기기는 비용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유와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투자다. (생성형 AI 활용 생성 이미지) ⓒ 김경식보조기기는 비용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유와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투자다. (생성형 AI 활용 생성 이미지) ⓒ 김경식

제도는 존재하지만 이용자의 삶은 여전히 분절돼 있다

우리나라에도 장애인 보조기기와 관련된 제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상담·평가·체험·대여, 장애인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특수교육 분야의 학습보조기기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일부 장애인용 보장구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도 적용된다. 외형적으로 보면 의료, 복지, 고용, 교육, 세제 등 여러 영역에서 지원체계가 마련돼 있는 셈이다.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제도들은 하나의 연속적인 지원체계라기보다 서로 다른 자격과 목적에 따라 나뉜 별개의 사업에 가깝다.

가정에서 필요한 기기는 보건복지 제도를 이용해야 하고, 학교에서 필요한 기기는 교육청을 찾아야 하며, 직장에서 사용할 장비는 고용지원 제도를 통과해야 한다. 고령이 되거나 장기요양 대상이 되면 다시 다른 제도로 이동해야 한다.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한 명인데, 지원제도는 그 사람의 삶을 의료, 교육, 고용, 돌봄으로 잘게 나눈다. 그 결과 학교에서 사용하던 의사소통기기를 졸업 후 계속 사용하지 못하거나, 직장에서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를 가정과 지역사회에서는 활용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보조기기는 사업에 귀속되는 행정물품이 아니라 장애인의 신체기능과 사회참여를 보완하는 개인 귀속적 수단이다. 사람이 제도에 맞춰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사람의 생애를 따라가야 한다.

정해진 품목 안에서만 인정되는 장애인의 필요

현행 보조기기 지원은 상당 부분 품목 중심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 품목, 기준액, 내구연한, 장애유형과 급여조건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그 목록에 포함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방식은 예산 집행과 행정관리에는 편리하다. 그러나 장애인의 실제 생활은 품목표처럼 정형화돼 있지 않다.

같은 뇌병변장애인이라도 한 사람은 전동휠체어와 자세유지기기가 가장 절실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시선입력장치와 의사소통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수 있다. 같은 제품이라도 주거구조, 돌봄환경, 신체변형, 인지기능, 사용 경험에 따라 효과는 크게 달라진다.

최근에는 일반 태블릿에 보완대체의사소통 앱, 특수 스위치, 시선입력장치, 마운트와 음성출력 기능을 결합해 하나의 의사소통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스마트폰과 스마트홈 기기 역시 환경제어장치, 안전확인기기 또는 인지지원기기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전통적 보장구 분류로는 이러한 융합형 제품을 충분히 포괄하기 어렵다. 태블릿은 일반 전자제품, 앱은 소프트웨어, 마운트는 부속품, 시선입력장치는 별도 장비로 분리되면서 실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하나의 통합 시스템은 지원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이제는 ‘그 제품의 명칭이 무엇인가’를 묻기보다 ‘그 기술이 장애인의 어떤 활동 제한을 해소하고 어떤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가’를 물어야 한다.

구매비 지원만으로는 보조기기 사용을 보장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보조기기 정책은 여전히 제품의 구입과 지급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그러나 보조기기는 구입했다고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소비재가 아니다.

사용자에게 맞는 평가와 선택, 신체에 맞춘 조정, 주거환경에 맞는 설치, 충분한 시험사용, 이용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 정기점검과 수리, 배터리와 소모품 교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함께 제공돼야 한다.

특히 중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리프트, 자세유지기기, 시선입력장치와 의사소통기기는 작은 고장만으로도 이동과 의사소통이 즉시 중단될 수 있다. 그런데 수리에 장기간이 걸리고 대체기기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장애인은 그 기간 동안 사실상 외출과 사회참여를 포기해야 한다.

보조기기의 성과는 몇 대를 지급했는지가 아니라, 그 기기가 실제로 얼마나 지속해서 사용됐고, 장애인의 자립성과 사회참여를 얼마나 확대했는가로 평가해야 한다.

기기를 창고에서 꺼내 전달한 시점에 행정적 책임이 끝나는 정책은 보조기기 지원정책이라 부르기 어렵다. 평가, 시험사용, 공급, 조정, 교육, 수리, 교체와 재평가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서비스로 보장해야 한다.

대여는 임시적 편의가 아니라 중요한 사회적 급여다

보조기기 대여는 구매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 중고제품을 잠시 빌려주는 제도로 이해되기 쉽다. 그러나 해외 사례에서 대여는 비용 절감만을 위한 보조적 사업이 아니다. 이용자의 변화하는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공식적인 보장방식으로 활용된다.

성장기 장애아동은 신체 크기와 자세가 빠르게 변한다. 회복기 환자나 퇴원 직후 이용자는 일정 기간만 특정 장비가 필요할 수 있다. 진행성 질환이나 장애상태가 변하는 사람은 현재 사용하는 기기가 몇 년 뒤에도 적합할지 알기 어렵다. 디지털 보조기기는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빨라 고가제품을 곧바로 구매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다